[의약뉴스]

최근 재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전문약사 제도 하위 법령을 두고 의계와 약계가 긴장 구도에 놓였다.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하자 약사사회는 상황을 주시하며 고민에 빠졌다.

의협은 지난 오늘(25일) 오후 2시에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재입법예고 관련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은 복지부가 지난 4월에 재입법예고 한 내용으로 지역약사의 전문약사 자격 취득의 길을 열어두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재입법예고 된 규칙안에는 전문약사 과목으로 통합약물관리가 추가됐고, 약국이 전문약사 수련 기관으로 포함됐다.

재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24일 종료되고, 시행 전 추가 검토 기간에 접어들자 전문약사제도에 반대하는 의협이 행동에 나선 것.

그동안 의협은 전문약사의 목적이나 활용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약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이에 의협이 25일 예고한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전문약사 제도 전반에 대한 지적과 지역약국의 전문약사 제도 포함을 비판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였다.

전문약사 제도를 기대하고 있던 약사사회는 의협의 반대 기자회견 예고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협의 반발로 전문약사 제도 세부 내용에서 약료 표현이 빠진 전력이 있기에 다시 한 번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약사 A씨는 “의협이 전문약사 제도에 반발하면 복지부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약국이 포함되며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줄 알았던 제도가 망가질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5일 오전, 의협은 갑작스레 오후 2시에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의협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14시 예정됐던 기자회견이 취소됐음을 안내했다.

의협은 “오늘 예정이었던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재입법예고 관련 항의 기자회견은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며 “24일 진행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의협이 전문약사 입법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입장에 공감하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협의 반대의견을 정부가 공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약사사회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당장 제도의 변화가 없더라도 3년 뒤 지역약국 전문약사 제도 시행 시기 혹은 전문약사 제도 과목 조정 단계에서 의협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약사 B씨는 “전문약사제도에 의협이 끼어드는 부분은 화가 난다”며 “이를 복지부가 받아준 부분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의 목소리가 강하니 전문약사제도의 미래가 위험할까 걱정”이라며 “약사회가 문제를 잘 풀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