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공급자 단체들이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밴딩(수가협상을 위한 보험재정 지출 규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차 협상을 마친 뒤, ‘2024년도 수가협상 밴딩 관련 제안사항’을 통해 “기존 밴딩 설정 방식을 탈피하고,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먼저 의협은 매년 건보공단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을 토대로 수가 인상에 필요한 보험재정 지출 규모(밴딩)를 정하는 방식을 문제로 지적했다.
보험자 입장에서 용도에 따른 지출 규모를 미리 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이든, 적자이든 상관없이 그 규모를 평균 수가 인상률 2% 전후로 정해진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각 의약단체는 개별 수가 협상 이전 미리 밴딩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협상에 앞서 밴딩부터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SGR이 밴딩 이외에도 각 단체별 포션과 순위까지 정하는 절대적 근거가 되다 보니 추가 협상 여지가 있더라고 유형별 순위를 바꾸지 못하는 유연성 부족 등 한계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금이나 물가 등 사회적인 인상 요인을 수가 인상에 반영하고 적정 수가 책정과 원가 보상 등이 가능한 규모로 추가소요재정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임금이나 물가 인상률 등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인상 요인을 밴딩 산출 시 기준점으로 잡아야 한다”며 “2023년은 최저임금인상률 5%, 민간임금 협약 인상률 5.1%,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 등 5%대 사회적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체 지출 규모를 미리 정한 후 각 유형으로 분배하는 톱다운 방식에서 유형별 수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종 밴딩을 정하는 보텀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미리 정해진 밴딩을 공급자 측에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협상’을 한다는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수가 용도의 재정 지출은 2% 전후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계선을 형성하고 있다”며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게 불변의 진리임에도 유독 의료 분야에 강요하는 사회적 인식과 국민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올해와 같이 24조원 흑자를 보이는 재정 상황이라면 그간 2%대에 머물렀던 밴딩 규모의 파격적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의협은 “보험 재정이 흑자라는 것은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것 이외에 지출이 감소했다는 것이고 이는 그만큼 의료기관으로 유입돼야 하는 비용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제부터라도 건보재정 지출 우선순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료의 특수성으로 최소한의 수익률만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가+α(최소이윤) 중 +α가 수가 협상 대상이 돼야 한다”며 “+α는 다시 신의료기술과 의료장비 도입 등 의료서비스 발전에 재투자될 수 있는 동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밴딩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은 비단 의협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다. 병원유형 수가협상단을 맡고 있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모처 식당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밴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수년 동안 밴드가 1조 안팎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용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밴드가 일정 수준으로 고정돼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료비 증가를 반영한 수준의 밴드 증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재정도 어느 정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밴드 수준을 작년보다 인상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약국 유형 수가협상단을 맡고 있는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 역시 ‘직역별 각자도생보다는 상생을 위해선 밴딩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지금 누적금이 24조인 상황에서 예산을 늘릴 필요도 있고 여유도 있다”며 “작년 밴딩이 1조 800억 정도로 아는데, 여기에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금까지 왜곡된 부분들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SGR값이 두 자리 수가 나오면 수가를 인상해야 하고, 반대로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감액해야 하는데, 어떤 유형도 감액한 적이 없다”며 “현실적으로 갑자기 다른 주체를 깎고 이를 기반으로 늘릴 수 없으니, 밴딩을 늘려 모든 주체들이 적당한 분배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수가는 원가 보상의 개념이지만, 약국은 원가 보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밴딩 폭을 넓혀 예산의 여유를 확보해야 새로운 보상 방안이나, 상대가치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