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일주일 앞두고 산업계가 진행한 집회 현장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등장, 약사사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모임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플랫폼 업계는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를 뒷받침할 기술의 부재, 초진 제한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범위 위축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제를 조금 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대통령의 재고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
원산협은 호소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라고 역설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안에 대해서는 반(反) 비대면 진료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를 어렵게 하고 있는 규제를 개혁하면 국민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비대면 진료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집회 현장에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가 방문, 이목을 끌었다. 원산협은 낭독한 호소문을 이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지금 플랫폼 업체들 사이에선 위기감과 무력감이 퍼지고 있다”며 “3년간의 노력이 모두 없었던 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공급자 단체들과 협의할 뿐, 산업계와는 소통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답답함을 느껴 원산협이 거리에 나가 호소문을 낭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플랫폼 업체들이 시범 사업을 목전에 두고 국면 전환을 시도한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등장하자 약 배달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약사사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 발표에 앞서 산업계의 움직임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방문을 두고 약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산업계를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와 같은 장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5월 초부터 약사회에서 최광훈 회장, 지부장, 임원들이 연이어 1인 시위를 했었음에도 이 현장에는 정부 관계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보면 원산협의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범사업안을 두고) 약사회가 약 배달을 제한하고, 대면투약 원칙을 지켜냈다고 단정지어선 안된다”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간에도 논의를 통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고, 법제화는 또 새로운 국면일 수 있으니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