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매번 밤샘협상을 반복해 논란이 됐던 유형별 수가협상을 두고 재정소위가 대안을 마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2차 회의 전 가입자와 공급자의 대면 면담을 진행하고, 31일 3차 회의는 기존과 다르게 오후에 진행, 밴딩을 빠르게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은 22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가협상 관련 재정운영소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올해 수가협상의 난이도는 이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 본다”며 “SGR 모형이라는 기존 툴로는 가입자, 공급자 설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년간 경험하면서 한계에 부딪힌 느낌”이라며 “지난해 6월 재정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부대의견으로 SGR 모형 외에 다른 모형을 제시할 것과, 다음 협상이 진행되기 전까지 정부와 보험자가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포함한 보다 거시적인 형태의 노력을 해달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윤 위원장은 이번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재정소위가 열릴 당시, 공급자 단체 대표로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단장이 잠시 회의에 참석해 공급자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하겠다는 것.
윤 위원장은 “그동안 공급자단체에서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 대표들을 사전에 만나 공급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한 기억이 난다”며 “올해 소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늦었지만, 다음번 재정소위가 열리는 5월 30일 이전에 공급자와 소위원회에 참여한 가입자 대표의 대면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와 공급자, 가입자가 모두 참여해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였다면, 재정운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가입자 단체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형태의 구조였다”며 “환산지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공급자 단체와 대면 모임을 추구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진일보한 것이라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무엇보다 “이 제도가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우리나라의 제도 중 이런 형태의 사회적 합의 제도 가운데, 법적으로 계약을 하려면 협상을 통해 계약을 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 자체가 소중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상을 하려고 보면 공급자 단체의 이해를 구하고, 가입자도 공급자를 이해하는 등 서로 이해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한 단계 더 선진화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공급자 대표들에게도 가입자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그는 “가입자라는 용어가 생소하긴 하겠지만 건강보험 용어에선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대표분들"이라며 "당연히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작업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점을 잘 헤아렸으면 한다"면서 "공급자들의 여러 어려움을 설득하고, 동시에 가입자의 삶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밤샘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이전에는 협상이 일찍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소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3차 재정소위를 31일 오후 2시에 하기로 했다"면서 "법상으로 수가협상은 5월 31일 자정에 끝내야 하는데, 이번에는 법을 지키려는 차원에서 이전보다 이른 시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30일 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밴딩 이야기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31일 오후 2시에 마지막 재정소위를 하기 때문에 저녁 전에는 밴딩이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