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간호법 재의결 투표를 앞두고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재의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법안을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모은 것.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16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으로 인해 관련 직역간 과도한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에도, 국회 내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설명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자신의 대선 공약까지 부정하고 있다면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맞서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결 투표가 이뤄진다면 이를 반대해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모았다.
이처럼 여야가 모두 간호법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재의결 투표에서 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을 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 부결에 따른 정치권의 출구전략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준법 투쟁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의료계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간호법 이외의 방법으로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등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 17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간호법안 재의결이 부결되면 표류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안 만드는 일에 집중할 듯하다”고 밝혔다.
여야가 모두 간호법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먼저 간호계와 의계의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역 간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정치권이 나서 이를 봉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간호법 처리 과정을 겪으며 의계와 간호계의 갈등이 깊어졌다”며 “깊어진 갈등이 자연스럽게 봉합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와 의사들은 모두 의료현장에서 함께 일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며 “이들이 갈등의 골을 스스로 메울 수 없으면, 정치권이 나서서 이를 조정하고 중재해야 하는데 오히려 감정 대립을 부추기는 듯해 아쉽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