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5월 임시국회가 간호법 후폭풍으로 인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이달이 약 10일 남은 시점이지만 여야는 아직 국회 본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했고,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진행 시기를 미정으로 남겨두고 있다.

이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일부터 5월 임시국회 개회 신청을 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며 전반적인 의사일정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는 16일 이후 국회 활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어떠한 의사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 본회의 일정마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5월 임시국회가 어떠한 결과물을 내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전반적인 국회 활동의 기점이 되는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법안소위에 다수 상정된 상황이기에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논의 시점을 미정으로 남겨두고만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전반적인 국회 일정이 하나도 정해진 바가 없다”며 “복지위도 전체회의나 법안소위 일정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회가 표류하는 이유는 양당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이에 대한 후속 대응 방향을 고민 중이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간호법 재의결을 예고하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의결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후폭풍으로 인해 여야가 모두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더해 양당 모두 당 내부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정치적 이유까지 겹쳐 국회 분위기가 정돈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전반적으로 국회 분위기가 혼란스럽다”며 “간호법 여파와 양당 모두 내부 문제가 같이 터지면서 의사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비대면 진료와 같은 보건의료계 현안이 이번 달에는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는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다수 상정됐다. 상정된 법안마다 비대면 진료의 범위, 방식 등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에 이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위가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한다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이후 법제화 논의는 다소 지체될 전망이다.

이에 5월 국회가 어떠한 소득 없이 끝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내년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가 법안을 논의할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5월 국획가 어떠한 회의도 진행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되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처럼 큰 사안을 두고 어떠한 논의를 하지 못하다 일정에 쫓기듯 법안이 처리되면 안 된다”며 “혼란스러운 국회 상황이 참 아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