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자 간호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보건의료계가 격랑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야당측도 반발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후폭퐁이 몰아치고 있다. 특히 야당 측은 통과되기 어렵더라도 국회 재의결 표결을 진행해 여당의 대선공약 부정에 이은 2020년 총선 공약 부정도 증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진행하며 간호법으로 인해 유관직역들의 과도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고, 사회적 갈등이 국회 내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을 이유로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2번째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국회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거부권 행사 이후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대선 공약을 부정했음을 증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로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정부임이 드러났다"며 "간호법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고,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절차를 거친 법안을 거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공약을 스스로 거부한 최초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간호법 재의결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야당은 사실상 재통과가 어렵지만, 이 과정을 통해 여당의 자가당착을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강 의원은 "간호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민주당은 재의결을 진행할꺼다"며 "이건 단순히 가결, 부결의 문제가 아닌 정당의 책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총선에 앞서 간호법을 공약 했었다"며 "재의결 과정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총선 공약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려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간호사 처우개선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는 방향으로 제시한 중재안은 정치적 알리바이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중재안은 이견을 좁히기 위한 제3자 안이 아니다"라며 "처우개선 법안은 간호법의 원천적인 배경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중재안은 정치권의 알리바이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
민주당은 간호법 대안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간호법안이 부결되면 표류하게 될텐데 민주당은 대안을 만드는 일에 집중할 듯 하다"며 "추후 잘 판단하고 준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기반으로 어떤 의료체제가 필요한지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