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유형별 수가협상이 건보공단 이사장과 공급자단체장들의 상견례로 그 시작을 알렸다.

공급자단체들은 저마다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불이익을 호소하며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현재룡)과 공급자단체들은 1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4년도 수가협상' 관련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행은 “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수가조정 모형을 다양화하고, 수가 밴드가 의료계 상황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가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에 제시해 합리적 결과를 토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앞당겨 밤샘 협상을 탈피하고 재정소위원회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공급자-가입자-공단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공급자와 가입자 간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며 “공급자-가입자-공단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5월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전했다.

이에 공급자단체인 의약단체는 각 단체 소속 회원들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어필에 나섰다. 

지난해 역대 최저 인상율을 기록한 의원 유형을 대표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협상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 김봉천 부회장은 “이 자리는 의협 내부적으로나,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민 속에서 어렵게 나왔다”며 “지난 2년 동안 의협으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협상권한을 반납했고, 의협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가협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는 수가협상 참여 여부에 대한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최소 5%이상의 결과물을 얻어 내라는 주문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회원들의 요구는 그동안의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와는 달리, 이번 정부에서는 필수의료의 강화에 역량이 집중되고 있지만, 의료현장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아서 진료현장의 의사가 구속되고 칼에 찔리고 폭언에 시달리고 있으며, OECD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는 현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는 필수의료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제도의 개선을 약속했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고, 협상은 통보가 아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협상 결렬이라는 1.6% 인상율을 받아들인 병원 유형을 대표해 참석한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건보공단이 협상 당사자로서 협상력뿐 아니라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를 조율하는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동섭 회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병원계 위기 대응을 통해서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 의료 체계로의 전환과 병원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병원은 여전히 의료 수입만으로는 경쟁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해부터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 등 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필수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고심하고 있고 병원계에 많은 협조와 정책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병원계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필수보건 인프라 구축과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등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건보공단이 모든 국민의 의료 공백이 없도록 의료 이용의 다양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 공급자의 참여와 긍정적 역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전향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한다”며 “현 수가 계약 제도는 제도적으로 정보의 접근성 등에서 공단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따라서 협상 당사자인 의료 공급자에 대한 많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극적으로 타결한 치과계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의료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했으며, 앞으로는 대접받으며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역설했.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국민소득을 비교하면 2분의 1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단순 발치 비용은 20분의 1”이라며 “이것이 미국 대통령이 부러워한 대한민국 의료보험의 민낯”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사랑니 단순 발치 비용이 80만원 정도인데, 현재 한국은 초진 45000원, 재진 39500원, 발치 행위는 8910원에 불과하다”면서 “의료인의 희생을 전제로 보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도 자랑스럽게 대접받으며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의원 유형과 함께 결렬을 선언했던 한방 유형을 대표해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의료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어려움을 건보공단이 충분히 배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주의 회장은 “실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의의료기관 점유율이 2014년 4.2%에서 2021년에는 3.2%로 하락했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계가 무너지지 않고 국민 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단순히 경제 논리를 떠나 급여행위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사법부에서 판단한 여러 가지 행위에 저희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기보다는, 쓸 수 있다고 사법부에서 판단이 된 행위들은 이미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것들이기 때문에 의과와 급여의 적용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6% 인상율로 협상 타결한 약국 유형을 대표해 참석한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은 지난해 대비 올해 행위료가 증가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를 위한 약사들의 헌신이 협상의 걸릴돌이 될까 우려했다.

최광훈 회장은 “표면적으로 볼 때 2022년도에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약국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2022년도에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빠진 올해에는 약국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는 다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가 얼마나 늘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 19라는 특수성과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해 현재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보건의료계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가인상을 통해 일말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고 전했다.

또 “보건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일선현장에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라며 “코로나19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해제에 즈음해 지난 3년간 국가적 고난과 역경극복에 헌신한 약국(약사)에 대해 조금이나마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