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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전반적인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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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전반적인 변화 예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5.11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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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심각에서 '경계’로...비대면 진료ㆍ수가

[의약뉴스]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단계를 오는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보건의료체계에 전반적인 변화가 다가올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계획을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등급 하향 계획을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등급 하향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발표와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관련 방역 조치는 자율 기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에 맞춰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횄고,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권고 사항으로 바뀐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며, 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등에 대한 지원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등급 하향에 따라 보건의료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 전환이 대표적이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 안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하고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의원과 약국에 책정된 코로나19 환자 대면 관련 수가들도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약국에 편성된 대면투약조제료 등의 코로나19 관련 수가는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상태를 기준으로 편성됐던 만큼 6월 1일 이후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회에서도 코로나19 이후의 체제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체제가 바뀌면서 큰 변화가 찾아올 듯하다”며 “지난 3년간 적용된 다양한 한시적 제도들이나 수가 등에 변화가 있을 듯하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면 진료와 같은 보건의료 체제의 큰 틀을 바꾸는 사안들도 기다리고 있다”며 “6월 1일 전까지 보건의료계가 숨가쁘게 움직일 듯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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