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5월 첫날부터 문을 연 임시국회가 여야간 대치로 일정을 잡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의약계가 주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여야 갈등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보건복지위원회 최대 쟁점은 비대면 진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1법안소위에 방향성이 서로 다른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등급 하향과 정부차원의 엔데믹 선언을 앞둔 시점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커졌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법제화 논의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는 비대면 진료가 중요하게 다뤄질 듯하다"며 "아직 안건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엔데믹 선언이 나온다면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모양새"라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중요 분기점이 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히려 시범사업 이후 여유를 갖고 천천히 논의하자는 기류가 형성될 수도 있다"며 "일단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5월이 어느덧 열흘이 지났음에도 여야는 아직 국회 본회의 일정조차 정하지 못했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폭발한 여야 갈등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여야 갈등이 봉합되거나 오히려 더 격화될 수 있어 여야 모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
일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16일 이후에야 본회의 일정이 정리되고, 주요 상임위 일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법제화논의도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 일정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복지위 일정을 정하려면 양당 간사들이 협의해야 하는데,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