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투 트랙 전략을 선언했던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에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약사회는 앞서 제시한 시범사업 전제조건에 대해 오늘(8일)까지 보건복지부의 응답을 기다린 뒤, 투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간호법안과 의료법 개정안으로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의료계 이어 약계도 투쟁 전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반대한다면서도 부득이하게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환자의 약국 선택 자율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전달의 주체는 약사와 환자로 하며 ▲적절한 감독과 처벌 규정을 확보하고 감독기구에 의약 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이후 약사회는 전제조건에 대한 복지부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최광훈 회장은 지난 3일 “대한약사회가 공개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전제조건을 전달했지만, 아직 이에 대해 복지부가 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빨리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회는 8일 오전까지 복지부의 반응이 없다면, 강경 투쟁으로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 전국적인 투쟁도 고려하겠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조건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복지부 응답을 8일 오전까지 기다리기로 했다”며 “이 같은 뜻을 복지부에도 전달했고,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 다른 방향의 행동도 고민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약사회 내부에서 투쟁 수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최광훈 회장이 앞장서 삭발 혹은 단식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서명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투쟁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사회 내부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다”며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도 많아 집행부도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지난 5일, 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선언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비상사태 해제 선언이 당초 예상(5월 10일)보다 빨리 발표돼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선언이 8일 아니면 10일에 나올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며 “그러나 예상보다 빨리 발표됐고, 이에 정부도 더 속도를 붙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듯하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로 “그동안 정부는 해외 상황을 참고해 감염병 위기 단계를 조정겠다고 발표해왔다”며 “정부의 자체적인 계획이 있겠지만,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한 시점에서 감염병 위기 등급 하향이 지연되진 않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가 계획을 앞당겨 감염병 위기 등급을 하향한다면 이와 동시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도 시행될 듯하다”며 “복지부가 한 박자 빨리 움직인다면 대한약사회의 투쟁 결정도 같이 움직여야 할 듯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