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약사사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대한약사회 방문을 취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약사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전제조건을 제시한 가운데 복지부 장관의 방문이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갑작스럽게 일정을 취소하면서 오히려 반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4월 말, 취임 인사차 3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에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반발이 거세지던 약사사회에서는 복지부의 협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다.
하지만 2일 오후, 조규홍 장관이 대한약사회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반발, 3일 연가투쟁을 선언해 의료계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
비상상황이라고는 하나 조규홍 장관이 하루 전 방문을 취소하자 약사사회의 불만이 고조됐다.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도 중요한 현안이지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변화될 보건의료 환경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대면 진료에 반발에 1인 시위에 나선 지역약사회장들은 조 장관의 방문 취소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정래 충청남도약사회장은 “장관 입장에서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문제로 보건의료계가 복지부를 일제히 규탄하는 상황에서 약사회를 찾기는 쉽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약 배달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회를 찾아와 대화하길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 하루 전 일방적으로 방문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것은 8만 약사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장관의 일방적인 행보가 불쾌하고, 이런 사람이 보건의료계 수장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유관기관과 협의 없이 조처하는 복지부의 행태를 보면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의 약사회 방문 무산으로 관계가 경색될 것”고 경고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조규홍 장관의 방문 취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복지부와 약사회가 논의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약사회에서 제시한 시범사업 시행 조건에 대해 답하지 않으면 투쟁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경고다.
최 회장은 “조규홍 장관이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집단행동이 예상돼 방문을 연기하겠다고 전해왔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대한약사회가 공개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전제조건을 전달했지만, 복지부에서 아직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빨리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현 상황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입장을 너무 늦게 발표해 복지부의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약사회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전제조건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이미 지난 4월 초에 5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었는데, 약사회는 지난달 말에야 겨우 입장문을 냈다”고 꼬집었다.
이에 “시범사업이 시행될 5월을 일주일 남겨두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복지부의 답변을 요구하며 압박해도 답변이 빨리 나오기는 어렵다”면서 “집행부가 대응이 늦어 약사사회의 목소리가 시범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책임을 복지부를 탓하면서 피해 가려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아직 비대면 진료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면서 “이 시간을 약사회 집행부가 잘 활용해 의료계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고 빨리 협상해야만 약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