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약사사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정부와의 협상과 투쟁을 투트랙 전략을 제시한 가운데 3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방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약사회장들은 조규홍 장관의 메시지에 따라 투쟁의 `방향과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5월 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급을 하향하고,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 허용에서 시범사업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앞세우면서도 시범사업의 전제조건(▲환자의 약국 선택 자율성 보장 ▲의약품 전달의 주체는 약사와 환자 ▲적절한 감독과 처벌 규정 확보 및 감독기구에 의약 단체의 참여 보장)을 제시했다.
이어 지역약사회장들의 요청으로 지난 4월 28일 진행한 긴급 지부장 회의에서는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와의 협상을 이어가되 지부ㆍ지역약사회에서는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약사회장들은 3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면서 시범사업 중단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약사회장들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반대 행동에 나선 이유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인식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지역약사회장 A씨는 “복지부가 감염병 위기 등급 하향을 예고한 5월이 됐고, 비대면 진료의 중단 대신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며 “지역약사회장 사이에 이제 상황이 매우 긴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약사회장들이 앞장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약사사회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려 한다”며 “3일 충청남도약사회 박정래 회장을 시작으로 1인 시위와 시범사업 중단 가처분 신청에 착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약사회장들의 투쟁 수위는 정부의 시범사업 안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의 방문이 약정협의체 가동의 신호탄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약사회 민심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조 장관과 약사회의 만남 결과에 따라 약정협의체가 꾸려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일이 매우 중요한 날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3일, 실천하는 약사회 등 약사단체들은 조규홍 장관의 대한약사회관 방문에 맞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