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법제화 논의와 시범사업 시행 준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핵심 요소로 꼽히는 전자처방전에 관한 언급은 약 1년째 멈춰있다.

이에 약사사회는 관련 논의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전자처방전 없는 무질서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의 유관 단체들이 모여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출범해 회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2년 6월 이후 회의가 중단되며 전자처방전에 관한 논의는 정체됐다.

이후 약 10개월간 협의체 재가동에 대한 소식은 없었지만, 지난 2022년 9월부터 공단을 중심으로 한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이 강원도 원주에서 시작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 내부에서도 전자처방전 관련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선결 조건 중 하나로 ‘믿을 수 있는 전자처방전’을 제시하며 전자처방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약사사회가 전자처방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의약품 전달이 비대면 진료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별도의 시술이 불가한 비대면 진료에서 의약품 처방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에 전자처방전 도입은 핵심축이라는 설명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를 시작하기 위해선 전자처방전 도입은 필수”라며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약을 전달해 효과를 보도록 하는 일이기에 의약품 처방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전자처방전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정보의 보관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약사회 측은 환자와 약국이 정보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선 일원화된 정보보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

약업계 관계자는 “전자처방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하지만 전자처방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약사회는 처방 정보를 심평원이 모두 모아 관리하거나 아니면 민간업체여도 하나의 기업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 정보보관의 일원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다”며 “하지만, 이것이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가 정보를 한 곳에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민감 정보를 개별적으로 관리한다면 정보의 주도권이 환자와 약국이 아닌 기업에 넘어갈 수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한 기반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불완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전자처방전이 아닌 팩스를 통한 정보 전달이 이뤄지는 현 방식으로는 플랫폼에 환자가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체제가 구축된다는 것.

약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체제를 제대로 도입하려면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자처방전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파편화된 정보는 결국 정보를 가진 업체들의 힘을 키워주므로, 환자와 약국이 기업에 종속되는 구조를 만든다”며 “환자가 건강정보의 주도권을 갖는 제대로 된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려면 정부가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개발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