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주요 기점이 될 것으로 예측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빈 손으로 마무리됐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쟁점이 많아 후순위 안건으로 미루었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심의하지 못한 것.

이에 보건의료예의 시선이 국민의힘 당정협의회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5일 당정협의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늦어지면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제1법안소위를 개최했다.

이번 법안소위에는 지난달 상정됐던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들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었다.

이에 보건의료계에서는 법안소위 결과에 따라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향이 큰 분기점을 맞이할 것이라며 이목을 집중했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복지위 위원들이 쟁점 사안인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을 후순위 논의 안건으로 미뤄었지만, 이후 회의 진행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해 심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

법안소위를 에 이목을 집중했던 보건의료계는 허탈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가 이뤄진다는 예고가 있어서 회의 결과를 기다렸지만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허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화 논의가 또다시 미뤄져 복지부가 구상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아무런 협의없이 복지부가 그리는 그림에 보건의료계가 끌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로 법안소위가 마무리되자 보건의료계는 국민의힘 당정협의회로 시선을 돌렸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일 당정협의회 이후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늦어지면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다시 회의가 열린다면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의힘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중앙당 공식 일정에 따르면 아직 당정협의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일처럼 갑작스럽게 당정협의회가 열릴 수도 있는 만큼, 보건의료계는 긴장감 속에 여당의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아직 당정협의회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26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있었다”면서 “지난 5일에 열린 당정협의회도 갑자기 열렸던 만큼,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회의가 열릴 수 있어 여당과 복지부의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당정협의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며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보건의료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 단체들이 모두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도 나왔다.

지난 24일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한 내용들을 보면 대략적인 시범사업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약업계 관계자 C씨는 “조규홍 장관의 답변을 보면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며 “전국단위 시범사업을 예고했고, 이와 동시에 약 전달도 현재 진행 중인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요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하다”며 “다양한 변수가 계속 등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