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 2020년 시행된 공적마스크 사업이 우리 사회에서 약국의 인식을 바꾼 전환점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약사단체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는 15일, ‘공적마스크 경험에서 찾은 약사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정책수석, 구슬기 전 청와대 행정관, 이광민 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 실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지난 2020년 당시 정부의 공적마스크 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이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적마스크 사업의 성과와 한계점 등을 조명했다.
먼저 이광민 전 정책실장은 공적마스크 사업이 처음 시작되던 시기의 어려움을 회상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고, 전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던 시점에서 발생한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하게 도입한 정책이 바로 공적마스크 사업이었기 때문.
이 실장은 “공적마스크 사업은 범부처적인 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2020년 3월 초가 가장 힘들었다”며 “불안해하는 국민과 처음으로 시행된 정책에 대한 낯설음을 모두 약국이 소화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중대한 과제였고,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기에 잘 돼야만 하는 사업이었다”며 “다른 장소가 아닌 약국에서만 공적마스크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약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정책수석은 공적마스크 사업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한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적마스크 사업 당시 일선 약국의 고통이 커서 걱정도 많았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했을 때, 당시 여당은 일반적인 유통체계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어떻게 분배할 지에 집중했다”며 “그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인 약국을 주목했고, 당시 약국에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데이터를 보면 공적마스크 사업 시행 2주 후부터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됐었다”며 “공적마스크는 국민에게 마스크를 구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준 계기”라고 호평했다.
다만 “일선 약국의 고통이 많았었다”며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면 현장에 있는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이에 약사회가 사업을 포기할까 걱정한 적도 있었다”고 소회했다.
구슬기 전 청와대 행정관은 공적마스크 사업이 약국에 대한 인식을 바꾼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적마스크 사업은 약국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바뀌게 된 전환점”이라며 “그때 당시 매주 토요일마다 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방향을 조율했던 기억이 난다”고 소회했다.
이어 “워낙 상황이 급박해서 자주 바뀌는 지침을 약국에 먼저 전달하지 못했었다”고 전했다.
패널들은 한목소리로 공적 마스크 면세 불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당시 국회를 중심으로 공적마스크에 대한 부가세 면세 법안이 상정됐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좌초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약사들의 신뢰가 깨져 아쉽다는 평가다.
조원준 수석은 “당시 여당도 공적마스크 면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다”며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신뢰의 붕괴를 어떻게 해결할지 당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았었다”고 밝혔다.
이광민 전 실장은 “공적마스크 사업은 좋은 거버넌스 사례였지만 약국과 정부의 신뢰가 깨져 아쉬운 점이 있고, 이로 인해 다음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선뜻 나설지 장담할 수 없다는 과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구슬기 전 행정관도 “당시 청와대에서도 신뢰의 문제임을 언급하며 공적마스크 면세를 하려 했었다”며 “하지만 부처 간 이견 조율 과정에서 좌초됐고, 이로 인해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회상했다.
마지막으로 패널들은 비대면 진료와 같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약사들이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수석은 “최근 통과된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들이 전문직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책임감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며 “비대면 진료와 같은 도전에 대해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던 속성을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실장도 “직능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려면 약국의 경쟁력이 병원과의 지리적 부분에 매몰된 점을 해결해야 한다”며 “환자를 위해 지식을 함양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