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와 여당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고 초진 환자를 배제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친 산업계 단체들이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에 나섰다.
초진 환자를 배제한 비대면 진료 법안을 '비대면 진료 금지법'으로 규정, 현재와 같이 초진 환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산업계 단체와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워치는 14일,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 금지법’은 기득권 세력의 주장만으로 국민의 병원 선택권을 뺏는 악법”이라며 “육아 중인 부모와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 누구나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서명 운동 참여자들에게 현행 비대면 진료를 ‘누구나 첫 진료부터 원하는 의사를 선택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제도’로 소개하며 현 제도 유지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친 산업계 단체들이 서명 운동에 나서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도 SNS를 통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플랫폼 업체들은 SNS 게시물을 통해 “1379만명이 이용한 비대면 진료가 기득권에 의해 갑자기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비대면 진료를 초진 중심이 아닌 재진 중심으로 바꾸면 우리는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 아픈 상황에서도 병원을 먼저 방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 누구나 아플 때 지금처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과 친 산업계 단체들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것.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플랫폼 정부는 벽을 깨고 연결하는 정부”라며 “벽을 깨고 연결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 지대 추구와 기득권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져야 하는데,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고, 누구나 비용을 안 들이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저절로 이 카르텔은 깨진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며 정보의 자유 등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벤쳐부 조주현 차관 역시 같은 날 플랫폼 스타트업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정부가 친 산업계 행보를 보이고 있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는 희망을, 보건의료계에는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해서 산업계의 목소리를 열심히 청취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맞춰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과 친 산업계 단체들은 보건의료 단체들을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보건의료 단체를 기득권으로 보고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깨야 할 대상으로 본다면 위기가 될 수 있다“며 ”보건의료계가 어떻게 여론전을 펼치느냐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