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이번달 열리는 의협 정기총회에서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달라고 요청한 정부가 다시 한 번 의료인력 확충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6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대한의사협회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의협 박진규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지난달 30일 의정협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양측이 각각 제시한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과 수도권 병상 관리 방안, 그리고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며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과 초고령사회 진입 등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적시에 적정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시급함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정책적 필요성과 연구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도권 병상 관리, 필수의료 인력의 재배치 및 양성 방안 등에 대해 세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지난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의 정책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수가체계 개편,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및 배치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지역 내에서 완결되는 의료체계, 즉 지역 의료라는 발전 방향이 제시됐다”며 “정부는 지역 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협력 의료 확립을 위해 진료 의료 및 회송 등으로 관련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광래 회장은 “그간 의협과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며 “단기, 중기, 장기 대책에 관한 의견도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의료 분야에서 국민들의 소외감이 없어야 한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문제도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6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대전협은 보건의료정책이 ▲환자안전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고, 이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입원 진료여건 구축이 필요함을 언급했으며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활성화 등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전협의 제안에 공감의 뜻을 전하며, 국민에게 필요하고 지지를 받는, 국민 관점에 적합한 의료체계 구축이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

또 질 높은 수련교육을 통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실효성 있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협과 복지부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설립 제한 등 수도권 병상 관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책 마련 및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제5차 회의에 이어 필수의료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앞으로도 이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이형훈 정책관은 지난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달 열리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바람직한 인력 양성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 정책관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그리고 혁신 의료를 위해서는 이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확보와 양성이 핵심"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하루빨리 미래 의료 인력 양성 방안 및 배치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가시화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함께 논의하면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곧 있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필수의료 뿐만 아니라 미래의료를 위한 바람직한 양성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정책관의 발언에 대해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계 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단순히 필수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정책 대안 등 현장 목소리가 함께 논의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금기시됐지만, 이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구하고 싶은 마음에 의협 내에서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7차 회의는 4월 13일 15시에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의료현안협의체가 개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