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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법안 등장 가능성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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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법안 등장 가능성 급부상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4.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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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니콘팜, 초진 허용 논의...비대면 진료 업계, 기대감 표출

[의약뉴스] 여야 의원들의 친(親)스타트업 협의체인 유니콘팜이 정부안과는 달리 비대면 진료 대상에 초진 환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 유니콘팜이 초진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 유니콘팜이 초진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니콘팜은 지난 2022년 11월 스타트업과 전문가 단체의 갈등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구성한 협의체다.

업계에 따르면, 유니콘팜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초진 환자를 비대면 진료 대상에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초진 환자를 배제한 비대면 진료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산자위 소속인 국회 관계자는 “김성원 의원실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를 마친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니콘팜이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스타트업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에서 법안이 발의된다면 정쟁의 요소도 적어 통과가 쉬울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유니콘팜의 핵심축으로 활동하고 있어 복지위의 반대 여론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법안과 관련해 새로운 방향이 나올 듯 하다”며 “유니콘팜은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법안은 정쟁의 여지가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보건복지위에서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유니콘팜에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신현영 의원 등 비대면 진료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던 의원들도 다수 유니콘팜에서 활동하고 있기에 국회 내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법안 발의시점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4월 초로 알려졌다”며 “국회 상황이 급변하는 요즘 어떤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나아갈지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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