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플랫폼 업체들의 목소리가 대폭 반영된 비대면 진료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를 맞이하는 국회 내부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연이어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누나 새로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관련 법안들이 보건복지위원회를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것.
여야 의원들이 모여 만든 협의체인 유니콘은 4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을 대표로 비대면 진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새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다는 점 이외에도 공동발의자로 국민의힘 권성동, 이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여야 유력인사들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여야 유력 인사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던 비대면 진료 법안 법제화 과정에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제 국회 내부에서는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는 중 하나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것.
국회 관계자는 “최근에 유니콘팜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법안이 발의된 것을 안다”며 “하지만 국회 내부 분위기를 크게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최근 의료법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됐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여러 방향성 중 하나일 뿐, 의원들 사이에선 어떤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내부에서는 지난 3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지적됐던 복지부의 설명 미흡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특별한 진전은 있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견의 결은 비슷하지만, 아직 비대면 진료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의 합의 없이는 법제화 과정에서 어떠한 진전도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
국회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향에 대해 설명하려 의원실을 찾는 듯 하다”며 “하지만 아직 모든 의원실을 방문해 설명을 마친게 아니기에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복지부가 바쁘게 움직이는걸 안다”며 “하지만 이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가 국회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법제화의 진전은 어렵다고 본다”며 “의원들이 납득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