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다섯 번째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필수의료,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수도권 병상 관리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번에도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의협은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이광래 회장은 소아 인구 감소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 감소 및 개원 의원 감소는 소아청소년 경증ㆍ중증 모두 진료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9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폐과 선언을 하는 등 여러가지 의료시스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은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은 최고다. 이를 참고로 우리나라 기존의 틀 벗어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5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제4차 회의에 이어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수도권 병상 관리’에 대해 다시 논의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양성과 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적시에 적정 필수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료인력 재배치와 양성 필요성 및 그간 연구된 의료인력 수급전망 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등 병상 관리에 대해 제안하며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달 열리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바람직한 인력 양성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의료사고 부담 와환 방안 및 수도권 병상 관리 방안,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가칭)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의 확충 및 양성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4차 회의 논의 안건으로 제안한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의 연장선상으로 의료인력 충원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노인인구는 2025년 인구의 20%를 넘어 이에 대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관에 따르면, 일본은 2010년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의대정원을 1700명 이상 확대했고,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 추계위원회를 통해 유연하게 정원을 조절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 17년간 의대정원이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의사의 역할과 책임 필요가 많아지고, 중증환자나 응급화자를 돌봐야 하는 필수의료 및 보건의료체계는 인력 부족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며 “의료인력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의료인력을 확대해도 미용, 성형 분야로 진출하거나 수도권으로 인력 쏠림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만으로 국민 건강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바람직한 인력 양성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직 단체로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 달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의협은 함께 최선을 다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형훈 정책관의 요청에 대해 의협에서는 ‘정기총회까지 결론을 내리는 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선 필수의료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으니,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와 양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더 이어나갈 예정이다.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의대정원 문제는 9.4 의정합의에 충실히 따를 것이다. 논의 시점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5차례에 걸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신뢰를 쌓고, 의료현안에 대한 소통 창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신뢰를 가져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중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 의료현안협의체가 잠시 쉬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의료계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필수의료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논의를 해오고 있다. 조금 더 구체성을 띄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에 대해 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생겼다는 것을 높이 사고 있다”며 “그동안 막연하게만 가지고 있던 복지부의 생각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소통해야 할 것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6차 회의는 4월 6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