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2022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흐름기준 당기수지 3조 6291억의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준비금은 23조 8701억 원(급여비 기준 3.4개월 분)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는 연간 3조 6291억 원 흑자로 집계됐고,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 원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2년은 전년 대비 수입(8.3조 원)과 지출(7.5조 원)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022년 9월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었으나, 소득 증가ㆍ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8.3조 원(10.3%) 증가했다.
특히,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2021년 2.7% → 2022년 3.2%)한 한편, 경제성장(경제성장률: 2020년 △0.7% → 2021년 4.1%)과 명목임금 상승(명목임금상승률(5인 이상): 2020년 0.7% → 2021년 5.0%)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2021년 2.1% → 2022년 4.0%) 또한 상승하였으며,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2021년 2.1조 원 → 2022년 3.3조 원)했다.
아울러,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 또한 전년 대비 2.2%p(2021년 100.2% → 2022년 102.4%) 상승했다.
지출은 전년 대비 7.5조 원(9.6%) 증가하여,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22년 의료 이용 회복으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하였던 호흡기질환(코로나19 외)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했다.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 급여비(15.0%)가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ㆍ치료비 지원이 확대됐으며, 2021년 대비 수가(환산지수) 인상으로 약 1조 원 가량 지출이 증가하고, 임ㆍ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증가(8.3%)했다.
건보공단은 중증환자 및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의료방역체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2년도에는 재난적 의료비 대상질환 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3000만원 → 5000만원) 법령개정 추진, 고가 약제 급여화(킴리아, 졸겐스마 등), 임ㆍ출산 진료비지원확대 등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 확대를 적극 추진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속항원검사ㆍPCR 검사 비용 ▲격리ㆍ재택치료 비용 ▲통합격리 관리료 지원 등 의료ㆍ방역 전 과정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점증하는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 재정건전화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지출효율화 및 재정절감을 추진해왔다.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자격관리 강화로 수입을 확충하였고, 위험분담제 고도화를 통한 약품비 관리 강화, 불법개설 기관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보건복지부, 2022년 8월 23일)’에 참여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건강보험은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도달(2025년),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2023년 2월 28일)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 대책’(2023년 1월 31일)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