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에 선을 그은 가운데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 단체가 반발하며 공방을 펼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체는 15일 오전,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산협은 “보건당국이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만을 위한 제도”라며 “명백한 포지티브 규제이며, 이는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국민과 비대면 진료 산업계의 목소리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소비자단체도 산업계의 의견에 동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은 초진 환자들이 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과 완전히 괴리된 탁상공론식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임의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특정 업종의 기득권을 지키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반대는 진료 포기, 진료 지연이 될 수 있음을 복지부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 의료 소비자의 권리와 산업 혁신에 맞는 제도 환경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산업계와 소비자단체가 초진 환자를 비대면 진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가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상반된 목소리를 내놨다.
질병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선 초진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비대면 진료에 맡기면 환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아 환자들은 병의 증상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반드시 대면 진료로 초진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워킹맘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그러나 이는 편리성이라는 부분에만 치우쳐서 비대면 진료를 바라봤기에 나온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따라서 초진은 대면 진료로 하고, 명확하게 증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사례들을 제시하며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말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면서 “소아는 병의 증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질병의 양상 또한 일반적이지 않아서 더욱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시민들이 편리성에 치우쳐서 비대면 진료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사회적 손해가 이득보다 더 커서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 대상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