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자 플랫폼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초진 환자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손편지까지 전달히며 간절히 호소했지만 정부에서는 '초진환자는 불가'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규제”라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의 대부분이 초진환자인 만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플랫폼 업체의 80%가 줄도산할 것이란 주장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달 9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는 전제에 합의, 대한의사협회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대상을 초진 환자로 확대해야한다는 플랫폼 업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재진 환자로 제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보도자료 설명문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이용자, 플랫폼 업계 등 각계의 다각적인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의료계는 초진 환자는 물론 비대면 진료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는 15일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사안을 주장하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진료는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 실제로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럼에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판데믹 상황에서 의사들은 많은 부작용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사태라는 인식하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왔으나, 판데믹을 벗어난 지금은 더 이상 비대면 진료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비대면진료를 주장하고, 그것도 초진 환자부터 비대면 진료를 요구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부정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생존을 위해 국민건강을 포기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또한 “초진, 재진을 떠나 비대면 진료 자체를 원론적으로 반대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정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