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재활센터를 중심으로 마약중독자 관리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건복지부의 마약 치료 관련 예산을 동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것.
최근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정작 복지부에 배정된 마약중독 치료 지정병원에 대한 지원 예산은 동결돼 마약중독자 관리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복지부가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활성화를 위해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동결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가 마약중독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식약처는 마약 환자의 사후관리는 치료가 전부가 아니라며 이같은 지적에 적극적을 해명했다.
치료와 함께 재활을 진행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재활만 해도 사회 복귀에 문제없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마약중독자의 사후관리 및 사회 복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마약중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에는 크게 치료와 재활이 있다”고 전제했다.
구체적으로 “치료는 병원에서 약물치료 등을 전문의와 함께하는 것을 말하며, 재활은 주로 재활센터를 통한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면서 “이 두 가지는 함께 쓰이기도 하고, 재활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마약중독자의 특성을 보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례는 소수이며,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더 많다”면서 “이러한 특징을 반영해 재활센터 관련 예산을 증액했고, 이에 맞춰 센터 건립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만 살펴보면 예산이 동결된 것은 맞지만, 식약처까지 함께 보면 오히려 증액됐다는 설명이다.
그 근거로 식약처의 마약관련 예산을 제시했다.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서 이를 4억 5000만원 가량 인상했다는 것.
식약처 관계자는 “2023년도 예산을 볼 때. 복지부만 본다면 마약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식약처까지 함께 본다면 마약 관련 예산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마약의 치료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다른 분야는 식약처 소관”이라며 “마약퇴치운동본부나 재활센터 등은 모두 식약처의 예산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예산을 보면 식약처의 마약 관련 예산이 4억 5000만원 가까이 올랐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마약중독자의 사후관리에 정부가 무관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