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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보험약 선별등재, 신약사용 제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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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보험약 선별등재, 신약사용 제한” 우려
  • 의약뉴스
  • 승인 2006.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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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방안 ‘반대’입장 표명…“제약사, R&D 의욕에 찬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마크 팀니, 이하 KRPIA)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험약 선별등재방안에 대해 이는 환자의 혁신적 신약 사용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KRPIA는 이날 복지부가 제안한 보험약 선별등재 및 약가협상 방안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우수한 신약 사용을 저해하고,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생명의약 분야에 있어서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연구개발 투자의욕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KRPIA 관계자는 “GDP 대비 국내 의료비 지출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5.6%로 OECD 평균 8.4%보다 낮고, 1인당 의료비 지출도 OECD 회원국 평균의 43.5%에 불과하다. 또한 1인당 약제비 지출도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신약에 대한 약제비 지출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신약을 대상으로 하는 약제비 절감 방안은 결국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의 이익에 위배된다”면서 “신약 연구개발에 전념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날 복지부 설명회에 참석한 롭 스미스 KRPIA 이사는 “환자들은 최신 의약품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약의 사용을 제한하는 약제비 절감방안은 결국 국내 환자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못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터 마그 회장은 “이러한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결정해 발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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