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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앞두고 갈피 못잡는 비대면 진료, 의약계ㆍ플랫폼 업계 불만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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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앞두고 갈피 못잡는 비대면 진료, 의약계ㆍ플랫폼 업계 불만 토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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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 멈춰 선 후 진전 없어..."정부가 로드맵 제시해야"

[의약뉴스] 정부가 일상회복을 예고한 가운데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WHO 회의 후 그 결과에 따라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가 일상회복을 예고한 가운데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정부가 일상회복을 예고한 가운데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말 방역조치별 해제 방식과 시기 등을 담은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완벽한 일상회복을 추진하자 보건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로드맵을 주문했다.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체제는 감염병 위기단계 중 ‘심각’ 상황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로드맵 없이 단계를 하향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보건의료단체들과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 체제를 상정하고 시작된 것”이라며 “법적인 근거가 매우 약하고, 조규홍 장관도 국회에서 감염병 위기단계가 조정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의정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대화에 나섰었지만 의정협의체는 중단됐고, 약정협의체는 가동 시점이 모호하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는 시점올텐데, 이후 어떻게 될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무(無)에서 시작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도 조만간 찾아올 과도기에 대비할 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며 “정부가 6월 말까지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는데, 현재 추진 중인 내용 없어 언제 완료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제도 조만간 끝날 듯하다”며 “그렇다면 법제화까지 과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데, 이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 없이 과도기가 오면 환자들과 업체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인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대책이 서서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대로 가면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모든 주체가 불편한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진행한다면 급하게 나아가지 않고, 제대로 기반을 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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