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의료계 최대 현안으로 대두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여파로 의료현안협의체가 중단되자, 복지부가 의협에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8일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이용자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자 2020년 10월 29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이 참석했다.
제24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병문안 문화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 등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고,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 제고 및 의료진의 진료 전념을 위한 병문안 문화 개선,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관련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의 의견수렴 또한 충실히 진행할 예정으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 이에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에 협의체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며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 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시급하고 중대한 만큼 필수의료 대책 실행을 위한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