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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입법예고안, 반전 노리는 약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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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입법예고안, 반전 노리는 약사사회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2.27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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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종료까지 3일...지역약사ㆍ산업약사 응시기회 제공여부에 관심 집중

[의약뉴스] 전문약사 제도 하위법령의 입법예고 종료를 앞두고 지역약사 및 산업약사포함 여부에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전문약사 입법예고안의 의견 수렴 기간이 3일 남은 시점에서 약사사회가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전문약사 입법예고안의 의견 수렴 기간이 3일 남은 시점에서 약사사회가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약사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0일 공개한 전문약사 하위법령에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하위법령이 지역약사와 산업약사의 응시 기회를 사실상 박탈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개된 전문약사제도 하위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의 실무경력 ▲복지부령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전문과목 수련 교육을 이수한다.

이를 투고 약사들은 일부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병원약사들을 위한 전문약사제도가 됐다며 기회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비공개회의를 진행하며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한약사회는 전문약사 하위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부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25일, 경기도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약사회가 지역약사회와 공동으로 현 전문약사 제도 입법예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경기도약은 전문약사 제도에 대비해 지난 3년간 총 58개 과목의 지역사회 약료, 전문약사 양성교육 과정을 시행했다”며 “그 결과 약 3000명의 회원들이 교육을 수료하고, 전문약사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역약국 약사들에게는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기회조차 박탈한 복지부의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현재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보건복지부에 지역약사가 배제된 입법예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인 오는 3월 2일까지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사회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약사 A씨는 “약사회가 현 전문약사 제도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복지부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복지부가 쉽게 입장을 바꾸는 일도 어렵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공무원들은 이유가 있어야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 변화를 줄 수 있다”며 “근거가 없다면 갑작스레 입법예고안에 변화를 주기는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회가 얼마나 많이 준비해 대응했는지에 따라 입법예고안에 변화가 찾아오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예측이 어렵고, 제도에 변화를 주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 변수가 될 듯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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