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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시스템 혹은 표준화, 갈림길에선 전자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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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시스템 혹은 표준화, 갈림길에선 전자처방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2.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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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심 시스템 구축 논의 중단...업체 중심의 표준화 가능성 커져

[의약뉴스]

▲ 전자처방전을 두고 공적시스템 구축과 민간 업체들의 표준화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전자처방전을 두고 공적시스템 구축과 민간 업체들의 표준화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대면 진료의 전제 조건으로 꼽히고 있는 전자처방전이 공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될지 혹은 개별 업체들이 표준화를 통해 실현될지를 두고 갈림길에 섰다.

다양한 형태의 전자처방전이 논의되고 있지만, 전자처방전 관련 협의체 회의가 중단돼 어떤 형태로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 정착될지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약사사회는 법제화의 선제 조건으로 전자처방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방식의 결과물인 전자처방전을 신뢰할 수 있고, 부정적인 방법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전자처방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여기에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19일 진행된 동덕여대 약학대학 총동문회에서 “약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대면 진료 방식은 처방 정보가 전자처방전으로 전해지는 것”이라며 “그리고 전자처방전은 개방적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약사사회가 비대면 진료 도입에 있어서 전자처방전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도입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심의 공적 전자처방전과 민간업체들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중 어떤 형태가 쓰이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환자 민감정보의 관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심평원, 건보공단, 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병협, 약사회, 환자단체가 함께하는 ‘안전한 전자처방전 협의체’가 출범해 공적 전자처방전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일부 종합병원에서 이미 전자처방전 사업을 진행 중인 업체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보다는 표준화된 규격에 업체들이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전한 전자처방전 협의체’에서도 표준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약사사회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표준화와 공적 시스템 구축 중 어느 한 쪽이 쉽게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 A씨는 “현장에서 생각할 때는 공적 시스템이면 안전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심평원이 주체가 된다면 데이터 관리의 경험도 있는 정부부처이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업체들이 전자처방전을 운영하면 언제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를 받을지 몰라 불안하다”며 “이런 문제가 없어지려면 공적 전자처방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약사 B씨는 “정부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그렇다면 전자처방전 논의 이후에 몇년이 지나야 겨우 시스템이 약국에 도입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진행된 이후에도 팩스로 처방전을 전달받아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인다”며 “시간이 문제가 있기에 현재 운영 중인 업체들의 전자처방전 양식을 표준화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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