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의료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필수의료’와 관련, 건보공단도 필수의료 강화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건보재정 건정성 향상에도 노력하겠다는 소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16일 마포 소재 모 음식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2023년 보건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강 이사장은 올해 건보공단 주요 추진 사업으로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빈틈없는 재정관리로 재정 건정성 향상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 ▲미래 100세 시대 대비, 건강수준 향상 노력 ▲수가계약, 약가제도 노력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경영혁신 추진을 꼽았다.

먼저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해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는데, 도수치료ㆍ백내장수술 등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 취약계층은 70% 수준으로 향상되면서, 오히려 중증․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중증ㆍ응급ㆍ분만ㆍ소아 분야의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지원하는 등 건보공단 차원의 이행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약계층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가치료제가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게 강 이사장의 설명이다.

강 이사장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성과에 따라 약제비 일부를 제약사가 분담하는 ‘성과기반 환급계약’을 작년 도입, 초고가신약인 킴리아와 졸겐스마를 급여화했다”며 “올해는 ‘성과기반 위험분담 환급계약’을 3억원 이상 고가약제까지 확대하고, 신속등재를 위해 항암제나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협상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 화두 중 하나인 ‘비급여 보고의무화’에 대해선 “지난해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한 데 이어,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앞으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산재, 자동차보험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와 협력해서 비급여 진료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 외 질병ㆍ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치료를 위해, 실시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운영, 지난 6개월 간 상병수당으로 약 3000건이 지급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올해 7월부터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소득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4개 지역에서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며 “시범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강 이사장은 빈틈없는 재정관리 강화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2021년도 수준 이상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구 고령화, 신의료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작년 8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발족해서 12월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세부 추진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효율화 추진을 위해, ▲기보장성 항목과 급여기준 재점검 ▲공정한 자격․부과제도 마련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라는 것.

이어 “건보공단도 자체적으로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운영해서 주요 과제들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면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2022~2026)’과 연계해서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진과제 중 한 사례로, 지난해 12월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월말 현재 62건이 접수(제안 21건, 신고 41건)됐고, 불법개설의료기관과 부당청구 신고 건의 경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특히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는 재산 공제를 확대하고, 직장가입자는 보수외소득의 부과범위를 넓히는 한편, 피부양자 인정요건도 강화했다”며 “보험료 회피수단으로 악용된 지역가입자 소득조정 제도를 보완, 사후에 소득이 확인될 경우 차액분을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단계 개편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부 외국인 가입자의 부정수급이나 진료목적 입국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관리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만간 공급자 단체와 진행하게 될 수가계약과 고가신약으로 인해 약품비 급증이 우려되는 약가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수가계약과 관련해선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 이유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은 2년 연속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는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면서 최소한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공급자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상 차원의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보공단은 재정관리자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 필수의료 강화정책,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실시하고, ‘제도발전협의체’(가입자ㆍ공급자 등) 논의를 거쳐 합의된 모형을 마련, 수가협상에 적용하겠다는 게 강 이사장의 설명이다.

또한 강 이사장은 약가제도에 대해서도 약품비 지출은 매년 급증하는데, 예측과 통제 기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필수의약품의 접근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최근 개발되어 치료와 비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초고가 신약에 대해 ‘총액제한계약’과 ‘성과기반 환급계약’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연구용역 결과에 약품비 재정절감에 큰 성과가 있었고, 사회적․산업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제약사와 워킹그룹을 통해 최대 인하율 조정, 협상참고산식 개선, 제외기준 확대 등 개선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약품비 지출을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지난해 발생한 횡령 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건보공단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사고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지난해 11월 발표했고, 채권지급 업무 개선 등 시급한 과제는 조치 완료, 전산 개발 등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며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혁신 추진단’을 운영해서 본연의 업무를 철저히 재점검․개선하는 고강도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사와 지역본부까지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운영으로 업무방식을 개선, 지속가능한 경영의 근간을 확립하고,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보다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 재무회계 전 분야에 걸쳐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현재 진행하고 있다. 완료되면 업무유형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즉시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험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지금껏 노력해왔듯이 앞으로도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투명하게 대응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많이 소통하면서 더 좋은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