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시조직에서 정규 조직으로 바뀐 마약안전기획관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재활 사업을 강화한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김명호 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중점 사업 중 하나로 꼽았다.
앞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지난 1월 30일, 행정안전부 평가를 통과해 임시조직에서 정식 조직으로 바뀌었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중심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마약 관련 정책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김명호 국장은 최근 마약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처벌보다는 먼저 예방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약 예방을 통해 마약 중독자 발생을 줄이고, 재활센터를 중심으로 재활을 지원해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요즘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예방”이라며 “마약을 아예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작했다면 이를 끊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마약 문제는 다른 문제와 달리 35% 이상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어 관리가 중요하다”며 “예방, 단속, 재활까지 3가지로 나눠 마약 중독자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청소년 마약 중독 문제도 해결해야 해 청소년 대상 마약 교육과 예방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예방과 함께 식약처는 재활센터 증설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 국장은 “마약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재활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여러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해 환자를 돕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유경 처장도 중독자에 대한 치료 재활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전국 재활센터가 서울과 부산에만 있는데, 올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증설하려 한다”며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재활센터를 설치하려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한국형 사회 재활프로그램 개발을 준비해 개인별 중독 수준과 중독 약물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개인별 중독 수준과 약물에 따라 재활에 필요한 요소가 다르다”며 “이를 위해 중독 수준과 중독 약물에 맞춘 한국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별도 예산 편성을 시도하고 있고, 일단 기초적인 프로그램 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처방 감소 정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식약처는 재활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사전알리미 시스템을 통한 처방 줄이기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NIMS)으로 보고되는 자료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등에 대해서 의사들이 안전사용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알리미를 통해 의사들이 정해진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데이터를 분석해 문제가 있음을 통보하고 마약류 의약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목표여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식약처는 이처럼 전반적으로 마약류 처방을 줄이는 작업과 재활 분야를 강화하려 한다”며 “의료용 마약 단속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올해는 시 단위의 한 지자체에 역량을 집중해 마약류 수거 사업도 진행해보려 한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