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안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 계류한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 뒤 차가운 기류가 맴돌고 있다.
여야 갈등이 첨예한 시점에서 양당 합의에 따른 보건복지법안 처리는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는 법사위 장기계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접 부의시키는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 대립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아직 법사위에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사위에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법안이 계류했고, 논의할 시간이 그동안 충분했기에 더 기다리지 말고 국회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에 돌입했고, 투표 결과 법사위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계류하고 있던 법안 7개를 일괄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처럼 여야 갈등 양상이 대화가 아닌 투표로 끝나자 추후 보건복지위 분위기가 차갑게 바뀌고 있다.
쟁점 법안이었던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안을 야당 주도하에 본회의에 부의시킨 것을 두고 여당 의원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간호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단체간의 갈등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었다”며 “해당 법안들은 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할 때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를 법사위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완료하지 않아 오랜 기간 계류했었고, 갈등의 씨앗도 수면 아래로 내려간 듯 했다”며 “하지만 지난 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해 불씨가 살아나 여야 갈등 양상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분간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복지위에서 많은 신경전을 펼칠 듯하다”며 “여당이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안을 야당이 투표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냉각된 여야의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필요한 법안들의 처리 속도도 더뎌질 수 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황에서 여야 갈등이 심각해지면 논의가 지체될 수 있다”며 “의원들끼리 논의하고 더 나은 방향을 고려해야 하는데, 대화의 문이 닫히면 아예 시작 조차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같은 큰 사안 들을 앞두고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여야 갈등이 심각하면 어떤 방향으로 법안 논의 및 심의가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무기명 투표 단계에서 나온 표의 수를 보면 모든 여야 의원들이 갈등 국면에 돌입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일부 의원들은 자기 소신에 따라 투표한 것이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법안 논의를 위한 소통의 길이 아예 닫히지는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