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최근 논란이 된 신축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 감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 회의를 받고 관할 정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복지위 의원들은 조규홍 장관에게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기재부의 반대로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이 축소된 경위를 질문했다.

고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에서 복지부는 총 1050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런데 기재부 반대로 760병상으로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가 병상 공급 현황과 이용률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안다”며 “아직 기본 설계 단계이기에 추후 총사업비 협의 단계가 있는데, 이때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고영인 의원은 복지부가 기재부의 반대에 제대로 대응했는지 질문을 이어갔다.

고 의원은 “복지부가 왜 1050병상을 요구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는 의료안전망을 위한 것이고, 필수 의료라는 부분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의료원은 감염, 의료에 대한 정책기능도 수행하고 일반 국민도 많이 이용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고, 내부 수익성까지 반영해 1050병상을 제안한 것인데, 재정 당국이 특별한 근거 없이 규모를 축소한 것에 대해 복지부는 어떻게 대응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조규홍 장관은 “기재부는 2030년까지 병상 초과 소요가 있다고 분석했고, 낮은 병상 이용률을 지적했다”며 “복지부는 병상을 늘려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려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중앙의료원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총사업비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인력과 시설이 모두 잘 갖춰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기재부의 병상 축소 논리에 대해 반박했다.

남 의원은 “기재부가 제시한 논리에는 허점이 많다”며 “병상 감축 논리를 보면 진료권 내 종합병원이 15개이고, 병상 수가 2030년까지 초과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의료원이 진료권 내 병원들과 경쟁하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니다”라며 “국가 중앙병원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이 논리에 반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이는 민간 시장 논리”라며 “필수 의료와 중증 분야는 시장 논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의료원은 20년간 거의 투자가 없었던 점과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병상 이용률이 떨어진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하다 보니 수치가 떨어진 것인데 기재부의 이런 논리에 복지부가 당하면 어떡하냐”고 질책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병상 이용률은 4년 평균치를 반영한 것이고, 중앙의료원의 병상 이용률이 공공 의료율보다 낮다는 점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27년까지 완공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사업비를 협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재부를 잘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여기에 “초기 제안했던 800병상 수준까지는 몰라도 현재보다 더 병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