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약 판매 제한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일선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제도 실행 여부와 실행 방안을 두고 설만 무성한 가운데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실무를 담당해야 할 약국가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감기약 사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서면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회의 개최,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3일 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정리한 단계”라며 “조만간 내용을 정리해서 회의 결과 등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식약처가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에 대한 공식 발표를 예고했지만, 일선 약국가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주말을 앞두고 늦은 시간에 정책이 발표되면 약국에서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약사 A씨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발표가 대부분 금요일 오후에 이뤄졌었다”며 “자가검사키트 판매 수량 제한과 의료기기 판매 면허 미소지 편의점 판매 허가 등의 정책 발표가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처가 발표 시점을 신중하게 고민하는 이유는 알겠다”면서 “약국이 일찍 문을 닫는 주말을 이용해 제도 시행 전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겠지만, 약사들 입장에선 오히려 더 힘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주말을 앞두고 발표되면 약사들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벌어진다”며 “이외에도 약국에 안내문을 붙이는 등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약사 B씨는 “유학생이나 보따리상을 통해서 대량 구매하고 중국으로 의약품을 재판매하려 한다는 것이 최근 발표”라며 “그런데 알아보니 감기약을 대규모로 구매하는 이들은 세관 통과 과정에서 다 적발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에 감기약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외국인들의 대량 구매가 많다고 볼 수 없다”며 “우리나라 국민의 사재기도 없는데 정책을 도입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판매량을 3~5일분으로 제한하면, 단순히 소량의 감기약이 필요해 약국을 찾은 방문객도 제한된 양만큼 약을 달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면 오히려 가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는 약국을 중심으로 자율성에 기반해서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규제만능주의로 모든 문제를 풀려 하면 오히려 더 엉킬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