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산업계 발 규제 혁신 바람에 대응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 우선주의 기반 정책 드라이브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약사회는 복지부 중심의 규제 심사안 등을 정책적으로 요구한다는 것.
김대원 부회장은 12일, 대한약사회의 약사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 관련 내용이었다.
화상투약기와 안전상비약 자판기 등 비대면 의약품 판매 추진이 이어지자 약사회는 이를 산업논리가 아닌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ICT 혁신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다수의 안건들의 주무부처가 복지부와 식약처가 아닌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는 “산자부와 과기부가 규제 개선의 선봉에 서다 보니 벌어진 결과”라며 “기술과 경쟁은 있는데, 사람과 건강은 고려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상비약 판매 자판기 문제도 복지부 소관이 아니기에 통보를 늦게 받았다”며 “약사회는 정부에 보건의료 분야가 연관된 규제샌드박스는 심사 주무부처를 복지부 혹은 식약처가 반드시 개입하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제약 배달 문제에 관련해서는 원칙을 지키며 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사가 약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 약 배달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번성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대리인이 추진하는 배달은 안 된다는 원칙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며 “닥쳐올 큰 파도이기에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는 것.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에 비대면 진료 관련 연구의뢰를 해둔 상태”라며 “주 내용은 비대면 진료가 현실화됐을 때 약국이 어찌 대응할지 알아보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 상황은 배달업체가 무분별하게 약을 배송하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약사회는 약사에 의한 배달까지 허용하는 방안으로 안을 태평양에 제시했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들이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내년 초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폐지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방역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여러 방역 조치가 해제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해제를 요구하는게 약사회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가 폐지돼야 비대면 배송이나 배달 플랫폼의 무분별한 약 배송도 해결이 될 것”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검토도 나오는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가 유지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