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팀 김현준팀장은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개편은 우선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공공의료가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의료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염과 감염 관련 문제와 같이 민간의료가 소홀해지기 쉬운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
더불어 취약계층 최후의 안전망으로서도 중요한 지향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달체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국립대병원의 지역거점병원역할이다.
김팀장은 “사회 전 분야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과밀화된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들이 광역단위에서 중심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그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광역단위 공공의료체계의 완결성을 높여 균형의료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대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 등의 체계를 연결해 상호공조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관할 기관이 달라 공조하는 풍토가 부족했다”는 김팀장은 “지자체의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한다”고 말해 지자체의 참여가 전달체계 개편에 중요한 변수임을 밝혔다.
또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 이와 함께 최근의 고령화사회 현상으로 요양기관들과의 연계도 고려돼야할 사안으로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런 상황에서 특수한 입장에 있다. 방문 환자의 대다수가 수도권환자이기 때문에 국가중앙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국민의료비 적정부담도 중요한 과제다. 김팀장은 “표준의료지침과 같이 과도한 진료를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지만 국립의료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병상자원합리화도 전달체계 개편, 표준의료지침 개발과 더불어 올해 중요한 공공의료사업영역이다. 과도한 급성병상을 만성병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 외국인진료는 공공의료팀에서 직접 챙긴다.
경제성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분야들은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방안마련에 따라 성공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참여인데 의료기관을 수익성이 높은 기관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요." 김팀장은 "공공의료는 수익성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지자체가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고 거듭 강조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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