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에 동의한다는 식약처장 발언이 의약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약사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에, “수준 이하의 의사 생떼” 등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지더니 갈등의 끝은 ‘고소’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 도입을 촉구하자 “적극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성명을 통해 “약사 출신 서 의원과 약사 출신 오 처장이 의약분업 때 당시 정권을 잡았던 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면 된다는 저질 막장 드라마를 재방송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성분이 같다고 다 같은 약이 아니며, 약사가 멋대로 조제해놓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약사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 처장이 국민 건강을 대변하는 공무원이 아닌 오직 약사 이익을 대변하는 자일뿐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처장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차관 직위에 해당하는 막중한 자리에 앉아 약과 식품에 대한 업무를 하기에는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인사라는 게 국감을 통해 밝혀졌다”며 “오 처장은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에 이어 전국의사총연합(대표 조민호)도 성명을 통해 “약제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시기의 안전을 성분명 처방의 명분으로 내세운다”며 “그러나 같은 논리면 약사가 받는 조제료가 얼마인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성분명 처방보다는 국민선택분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의총은 “복약지도료와 약품관리료만 주어도 의사들은 원내 조제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자동조제기가 정말 잘 나와서 그저 처방만 하면 위생적으로 약이 자동 포장되어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도 필요하지 않다. 의사들은 약사들보다 더 자세히 복약지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역시 엄청나게 절감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감염병 시기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들의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바로 감염병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전했다.
성분명 처방 도입 명분인 약제비 절감에 대해서도 “약가를 그냥 낮추면 된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비싼 약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리베이트에 대해 쌍벌제를 시행할 때,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관습이 문제가 아니라, 리베이트를 주고도 이익이 남을 정도로 비싸게 책정한 약가가 문제”라며 “약가는 국가가 정하는 것이니 국가의 의지만 있으면 약가는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약가는 기대만큼 낮춰지지 않았다”며 “리베이트 쌍벌제는 약제비 절감 효과는 전혀 이루지 못하고, 오로지 말도 안되는 법을 소급적용까지 해가며 의사들만 잡는 법이 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사총연합은 제대로 된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국가가 복제약(제네릭) 약가만 낮게 책정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금 당장 국민선택분업을 실시하고, 복제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할 유일한 해법이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약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성명을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
서울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성명은 국민 불편을 무시하는 밑도 끝도 없는 막장 수식어를 늘어놓은 수준 이하의 성명”이라면서 “비상식에 실소를 금치 못하며, 의사 만능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분명처방은 소비자의 약에 대한 선택권 및 의료접근성 강화, 환자 약제비 및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 효과 등 신속히 도입해야 할 제도”라며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 못 이겨 의료서비스 복지 선진화로의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약은 성분명 처방이 약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동안 의사들은 성분명처방이 약사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외쳐왔는데, 이는 의사들이 리베이트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라며 “돈의 권력을 놓기 싫다고 생떼 쓰는 뻔뻔한 모습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분명처방으로 환자는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알게 되고 능동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 약의 정보를 알게 돼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보된다”며 “의약품 선택권이 의사, 약사, 환자로 분산되어 일부 남아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의총은 다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의약분업은 불가하다’고 선언했다.
전의총은 “국민들이 불편한 이유는 의약분업 때문이다. 약 재고가 없어 약국을 헤매는 근본 원인도 의약분업”이라며 “의사들이 원내 조제한다면 국민들이 약을 타기 위해 약국을 전전할 필요가 없고, 코로나 확진 환자도 팍스로비드를 타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굳이 약국에 갈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베이트가 불법이 되고, 선샤인법이 시행돼 이제는 제약회사 직원이 약설명을 위해 만나달라는 것조차 꺼려지는 의사들을 리베이트나 받는다며 근거 없이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약사단체를 어떻게 믿는가”라며 “‘빽마진’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뒷돈을 받았는지 전국의 약사들을 모두 조사해봐야 한다. 과연 합법적인 금액만을 받은 것이 맞는지, 법에 명시된 것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추구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의총은 대한의사협회에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대규모 시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을 고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시약사회의 성명은 형법상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한다면서, 권 회장에게 범죄를 저지른 이유 서명과 사과를 요구한 것. 권 회장의 소명과 사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주 중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