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경제전문가인 조규홍 현 복지부 제1차관을 지명하자 약사사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경제전문가였던 임채민 전 장관 재임 당시 편의점 안전상비약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만큼, 약사사회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조 후보자에 대해 “예산과 재정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이라며 “앞으로 보건복지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신임 장관 후보자를 경제통이라고 설명한 것을 두 약사사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사 A씨는 “경제전문가라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은 임채민 전 장관이었다”며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던 지난 2011년에 부임했던 임 전 장관 시기에 약사사회는 큰 아픔을 겪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안전 상비약 제도를 힘주어 추진했었고,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약사사회의 반대에도 결국 의약품을 편의점으로 내보냈다”며 “복지부장관이 전문가들의 반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결과 지금까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제도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다만 “물론 조규홍 후보자는 소감문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평생을 경제전문가로 살아온 분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약사사회가 마주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약사 B씨는 “약사사회는 현재 화상투약기, 비대면 약 전달 등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약사 직능을 침범하려는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어가는 부처인 복지부의 방향성은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시점에서 복지부의 수장이 경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라면 약사사회에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로 “보건의료 분야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봤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불합리한 요소는 사실 경제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합리적인 내용인데, 이를 외부인의 시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한약사회가 복지부 이외에 국회를 대상으로 한 여론전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약사 C씨는 “지난 편의점 안전 상비약 사태 때는 정부의 의지도 크게 작용했지만, 국회의 외면도 있었다”며 “결국은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러려면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가 복지부와도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 하지만, 국회와 조금 더 가까워져야 한다”며 “의원들에게 약사사회의 현안이 단순한 직능이기주의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것임을 끊임없이 알리고 설명해서 국회를 약사사회에 우호적인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