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진료와 장관 지명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맞춰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달간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고 꼬집으며 능력있는 인물을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
신현영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및 보건의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 신 의원은 추가로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비대면 진료는 대한민국의 미래에서는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하는 도구”라며 “미래의 도구로 잘 활용되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늘 직능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 의료계와 약사회가 같이 큰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보건의료계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약속하는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 중 약사법 위반 사례를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부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약사법 위반 사례 9건이 나왔고, 그 중 1건이 플랫폼과 연관되어 있었다”며 “국민들은 위반 사례들을 알지 못하고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한 일이라 생각해 기자회견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9건에 이어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 서비스까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위반 행위는 의료 쇼핑의 형태로, 의료를 상업적으로 악용할 것이 우려되는 근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와 정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행태를 제한하고, 처방 대상이나 필요한 우선 순위를 담아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미흡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정부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와 사용 패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지난 1월까지 집계된 내용만 있었다”며 “정부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복지부 장관 공석 문제와 연관이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 지명을 검증 없이 두 번이나 실패하며 감염병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능력과 도덕성, 윤리성을 모두 갖춘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은 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복지의 발전을 위해 능력있고, 전문성 있는 인물을 지명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의료체계 개선 등 할 일이 많다”며 “기본적인 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한 데, 윤석열 정부 출범 2달간 아무것도 하지 못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나아가 “기본적인 의료체계 정비 등을 하려면 복지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윤 정부는 코로나19 100일 프로젝트를 선언했지만, 무얼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데 장관을 빠르게 지명하고 어떻게 현안들을 풀어갈 것인지 말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회견은 신현영 의원 개인이 한 것”이라면ㅅ “비대면 진료가 잘 나아갈 때 문제점도 체크하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함이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