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여야가 정치적 갈등으로 또다시 원 구성에 실패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재가 정부 출범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차기 장관 후보자도 확정되지 않아 보건의료계 컨트롤타워 부재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여야는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14일 오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결렬을 선언, 제헌절 이전 국회 원 구성은 어렵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원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양 당 수뇌부들은 대략적인 윤곽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일반 의원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절차 또한 기약 없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위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진 바가 없다”며 “양 당이 모두 상임위원장 자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문절차를 위해선 원 구성이 필요한데, 언제 구성이 완료될지 모르니 국회 차원의 인사 검증도 할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실에서도 국회 상황 때문에 차기 후보자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사령탑의 부재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을 선언한 긴박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 복지부가 나서야 할 일이 많은데, 진전이 없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이 정부 출범 이후 벌써 2개월간 공석으로 가고있다”며 “국민 보건이 위험한 현시점에서 보건의료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맞춘 대응을 위해선 복지부가 재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장관이 없어 복지부가 결정을 주저하는 모습이 간혹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 건강이 위험하다는 것을 정치권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인사 검증은 물론 중요하만, 원 구성을 하지 않아 장관 임명절차를 진행조차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장관 후보자로는 관료 출신이나 현직 의원 출신 인사가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실에서 청문절차 없이 교육부 장관을 임명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복지부 장관은 청문회를 꼭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 명이 연이어 도덕적 문제 등으로 낙마했다”며 “따라서 사전에 검증이 된 인사가 새로운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관료 출신이나 비교적 통과가 쉽다고 알려진 현직 의원이 지명될 확률이 높다”며 “최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 건강을 담당할 수 있는 적임자를 지명해 장관 임명절차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