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계획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자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이드라인 제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계와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계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복지부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공식화하자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의약계 전문가들과 업체들이 한목소리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져 복지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정을 시작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업체들은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정이 절실하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향정신성 약물의 처방을 금지한 지침은 서비스 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비대면 진료라는 영역은 새롭게 개척하는 분야이기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나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선을 그어주면 업체들은 그 안에서 부담감을 내려놓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불확실성에 대한 긴장감을 떨칠 수는 없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비대면 진료 업체들에게는 아직 언급이 없었다”며 “보통 정부가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 방식으로 알려오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지 제정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업체들의 서비스 방향도 크게 바뀔 수 있다”며 “내용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업계 환경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가이드라인 제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약업계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실무진들이 정책적으로 큰 방향을 정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다만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임명되면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향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법제화 움직임을 위한 발판이 될 가능성도 크기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