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사태에도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북한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발열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코로나19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력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승열ㆍ이승현ㆍ김주경 조사관은 최근 ‘북한 코로나19 확산 현황과 백신지원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국가방역체계를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북한은 2020년 1월 초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차단했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했으며, 북중간 모든 인적 물적 교류를 차단하는 국경폐쇄조치를 단행, 최근 발표 이전까지 확진자 0명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코로나 의심징후인 발열환자가 나타났고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 백신접종과 치료제가 전무한 북한의 의료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남북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북한은 올해 5월 8일 이전까지 세계보건기구에 확진자 0명으로 보고해왔고, 백신접종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의 백신국제지원 프로그램과 국제사회의 지원 제안을 여러 차례 거절한 바 있다.
조사관들은 국제사회의 백신 공급에 대한 북한의 거절 사유로 “화이자·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은 저온유통·보관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은 전력난 등으로 내부 여건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러시아산 백신 등은 부작용을 우려해서 거절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체의 관점에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백신을 지원받는 것은 "자신들의 약점을 노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조사관들은 지난해 11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유니세프의 요청대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1년간 승인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들은 “국제사회는 인공호흡기와 마스크, 코로나19 백신 냉동유통 및 보관 장비 등의 인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2년 2개월만에 북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oR고, 공개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은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을 우려, 북한의 감염병 대응에 전폭적 지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UNICEF 웹사이트 ‘코로나19 백신 마켓 안내판’에는 북한에 배정된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0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올해 초 코백스가 154만 800회 분의 백신을 새로 배정했으나 북한이 수용의사를 표시하지 않자 할당량을 축소했다가 결국 다른 나라로 전량 재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회 입법조사처 이승열·이승현·김주경 조사관은 “북한의 코로나19 발열환자 폭발적 증가에 대한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물자에 대한 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했다”며 “통일부는 북한과의 방역협력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 제안을 남북연락사무소 간 전통문을 통해 보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공식보도를 통해 코로나19 안정세를 보도하면서, 방역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의 국경 봉쇄 장기화 속에서 식량 생산 감소, 식수 부족으로 인도주의적 위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재차 부각했다.
또 “정부는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인식하면서 장기적으로 남북 간 보건협력을 남북대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