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의료체계에 관심이 적은 것으로 OECD의 보고서에 나타났다.

의료체계의 완성은 확실한 목표에 근접해야한다. OECD가 채택한 구조는 WHO에서 개발된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건 개선 및 수확, 소비자의 반응과 재정적 기여 및 지출이다. 이 목표에 대한 각 실행의 단계에서 수준과 분포 모두 고려사항인 것이다.

보건시스템과 지출사이의 관계는 측정하기 어렵다. 소득, 환경적 영향 및 상태, 교육 등에 의한 건강 상태의 넓은 범위에서의 보건 정책 시스템의 작용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OECD 국가들 사이에는 가장 낮은 편이고,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속도는 빠른 증가세이다. 한국인의 3대 사망률은 심장질환과 암, 사고 및 부상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 건강 당국이 사전 예방에 집중할 수 있는 활로를 보여준다. 전체 국민의 1/3이 흡연자로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폐암의 높은 수준을 증명해준다.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국가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나, 몇 년간의 급속한 성장은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공헌할 것이고, 공공 보건 기관의 설립 및 확장은 공공 보건 지출을 증가시켜 실질 건강 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의료체계의 반응은 환자들의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서 얻어지나 한국인들은 그들의 건강보건체계에 열정적인 관심은 없다.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불만은 높은 의료 비용, 장시간의 기다림, 의사들의 짧은 진찰 시간이다.

한국 의료 체계에서 의료비 분담 문제는 확실히 주요한 이슈이다. 한국 시스템의 장점은 공급자와 시설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건 체계의 기능에서 기술적인 점과 경제성을 함께 포함한 효율성을 주목해야 한다. 거시적인 효율성에는 보건 체계가 GDP의 비중을 미시적인 측면은 주어진 자원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건강비용 지출은 생활 기준으로 볼 때 낮은 편이다. 한국의 의료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데 연유한 것이다. 사회보장 제도의 설립은 보건비용을 증가시켰으나 너무 최근의 일이다. 반대로 병원들에 대한 투자는 급속하게 이뤄져 다른 서양국가들의 사적 투자의 완만한 증가와 대조적이다.

한국은 다른 OECD회원국과는 달리 사적인 비용이 매우 크다. 1990년 이후로 상승하던 보건규모가 완화됐다. 이는 높은 비용 증가가 90년대 후반 일반 가격의 상승보다 병원비 상승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의료혜택에서 수년간 확장된 보건소는 새로운 기술적 서비스의 증가로 이루어졌다. 이는 인구수의 증가와 함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보험료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경영자의 부담을 늘리는 보험 체계는 실질 GDP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양상이다.

의료 질의 향상은 의사 수가 적어 의료 서비스의 제한된 시간과 약 소비의 감소 비용의 효율성에 대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임효진 기자(hermit@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