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약사의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거부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자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가 직접 대응에 나섰다 나섰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의약품 공급을 중단한 모 제약사 이외의 업체들과는 직접 만나 원활한 공급을 이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의약품 공급을 중단해 한약사회로부터 고발 당한 A제약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한약사회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진행했지만 이 또한 기각, 사실상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중단을 막을 근거가 사라졌다.
실제로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일부 한약사 개설 약국에는 일반의약품 공급을 망설이는 제약사들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한약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의약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대응책을 설명했다.
그는 “일단 제약사들이 실제로 거래를 거절하는 상황이 있는지 회원들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실제로 일반의약품 공급을 거절한 제약사는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반의약품 공급 거절이 발생하는 지역의 제약사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최대한 공급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공급 중단 결정이 자체적인 판단이 아닌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는 “제약사는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급 중단은 일부 지역약사회와 약사단체들의 압력에 의해 나온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제약사 담당자를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한다”며 “이에 제약사를 최대한 설득해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끝내 공급을 중단하는 제약사의 경우는 약의 공급가를 공개하자는 회원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집단 행동을 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한약사회 차원에서는 이전에 협조요청을 추진하면서 해결하고, 이후에 법적 대응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일반의약품 공급 거부는 복지부의 직무유기가 원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가 일반의약품 공급 문제로 한약사들과 약사들의 대립이 이어지는 것을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는 한약사 개설 약국을 통해 약사를 고용해 처방전을 접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등, 약국 개설자로 한약사를 인정하고 있다”며 “면허 범위에 대한 판단 여부는 해당 지역 보건소가 하는 것이고 더 크게는 복지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
이어 “복지부는 이 상황을 알면서도 검찰에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아 결국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법원도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양 직능단체의 갈등이라는 문제라는 핑계를 대며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정부 차원의 정리가 필요한 문제인데 복지부가 개입하지 않아 답답하다”며 “한약사들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결국 한약사 개설 약국들이 모두 폐업하게 되는 상황이 올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