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는 등 장기화되면서 기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히 우수한 방역 능력을 선보였지만, 신종감염병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열쇠인 ‘백신’과 관련해선 국외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내 제약업계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백신 및 신약 개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대한민국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내 제약업계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백신 및 신약 개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그동안 국민들이 잘 알지 못했던 취약한 국내 제약 산업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국내 제약사들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자체 백신이나 경구 치료제는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은 영국, 스웨덴의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의 모더나, 화이자, 미국과 벨기에의 얀센 백신 등이다. 국내에선 현재 5개 회사가 백신을 개발 중인데 면역대리지표(ICP)가 개발이 안 되어 임상연구 진행이 힘든 상황. 따라서 3상임상은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
이어 연구소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임을 자처하고 반도체ㆍ자동차ㆍ석유화학ㆍ철강ㆍ원자력ㆍ조선 등 3차 산업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위상에 어울리지 않지만 국내 제약산업이 매우 취약하다”며 “4차 산업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불리는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이 취약하다는 사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찾아야하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제약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영세 업체들만 난립하게 된 이유에는 정부의 규제와 보호 정책이 문제라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우리나라는 약제 약가를 정부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매출이 곧 회사 전체 매출인 경우가 대부분인 제약 회사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제약 및 바이오 산업에는 관련 규제가 너무 많아 제약 회사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약회사들이 의료계나 약계 등 보건의료인들과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 정부는 이러한 활동 대부분을 리베이트로 간주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체적인 연구 역량이 거의 없는 국내 제약사들은 자체적 연구 개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
여기에 연구소는 제약 산업에 정부의 규제도 문제지만 불필요한 보호 정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 약 가격은 정부가 정하는데, 정부는 오리지널약 대비 제네릭 약가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2019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네릭 약 가격을 1로 보는 경우 주요국(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미국)의 제네릭 가격은 0.5~1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소는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제네릭 약제 가격이 매우 높은데, 이는 제네릭약의 건강보험 급여 신청 당시 등재돼 있는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의 53.55%(생물의약품의 경우 70%)를 건강보험 급여 가격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기준과 함께 예외적으로 개량 신약이라는 이름의 일부 제네릭 약제들은 오히려 오리지널 약제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정부가 제네릭 약가 고평가 정책을 펼친 이유는 초창기 국내 제약회사들의 규모나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제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며 “오히려 이런 정책으로 제약회사들이 제네릭 약제 생산에만 몰두하게 되었고, 오로지 제네릭 약제만을 생산하는 영세 제약회사들이 난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즉 국내 다른 산업들은 전 세계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연구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제약 산업만은 온실 속의 화초가 되어 오히려 더욱 성장하지 못했다는 게 연구소의 주장이다.
연구소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은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사태가 발생해도 지금처엄 외국제약 및 바이오 선진국의 도움만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바른의료연구소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감염병 사태가 5~6년 간격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국내 제약업계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백신 및 신약 개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이를 위해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수많은 규제 철폐는 반드시 필요하고, 반대로 과도한 보호 정책 역시 철폐해야 한다”며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 의료계 및 약계의 유능한 인재들이 제약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국내 보건의료 산업과 제약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