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ㆍ공동생동 1+3 제한 등 현안 담겨
약업계 여러 현안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법제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수 300명 이내 확대 ▲공동생동 1+3 제한 법안 ▲허위 서류 제출 제약사 처벌강화 법안 ▲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 등 총 18개 약사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중 공동생동 1+3 제한 법안과 허위자료를 제출한 제약사에 대한 징벌적 처벌 방안은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관심이 쏠렸다.
또한 약사사회의 관심을 끌었던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과 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전문의약품 불법 구매자 처벌 조항 신설 등의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약사법 개정안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백신휴가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과 기재부의 반대로 계류됐다.
한편,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일(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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