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들이 본회의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8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중 15번째 안건으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약업계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약사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랐지만, 39번째 안건으로 배정돼 논의되지 못했다.
법사위에서 심사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지위에서 발의된 총 18개의 법안을 통합ㆍ조정한 것으로 ▲공동생동 1+3 제한 법안 ▲의약품 불법 구매자 처벌 법안 ▲허위자료 제출 제약사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동생동 1+3제한 법안과 제약사에 대한 징벌적 처벌 법안 등은 제약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25일 회의에서는 순서가 뒤로 밀려 논의되지도 못했다”며 “이번에는 비교적 앞 순서인 15번으로 배정받았으니 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며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만약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시 소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어 법안의 통과 여부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볼 예정”이라는 것.
약업계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들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