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은 중재의 시간이었고, 6월부터는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계류된 이후 의약단체들의 의견 조정이 실패함에 따라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앞서 지난 4월 진행된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활성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심사에 올랐지만,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직능 간의 이견이 명확하게 드러나자 국회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유도했다.
이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다시 한번 의견 차이만을 확인할 뿐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유관 단체들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6월 임시 국회에서 제1법안소위 회의를 개최해 대체조제 법안 관련 논의를 다시 시작할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석 의원 측 관계자는 2일 “지난 4월 국회에서 논의될 때 의원들 사이의 의견 조정이 안 됐다”며 “대체조제 논의의 시작이 의약분업이기에 관련 단체의 주장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 국회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국회에서 복지부에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볼 것을 주문했다”며 “하지만 단체 간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며 “하지만 오는 6월 법안소위 개최를 앞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소위 차원에서 결정할 것인지 등은 일단 회의가 열려봐야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명칭 변경은 보류하되, DUR을 통한 사후통보 방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실제로 말이 오간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모든 것은 법안소위 회의가 열려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김오수 검창총장 청문회를 거치며 여야가 다시 강한 충돌을 했지만, 국회 일정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소위 일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지난 5월은 중재의 시간이었고, 6월부터는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하지만 의견 조율이 필수적이기에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