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두 번째 협상을 시작한다.
오늘(25일)은 오후 2시에 대한병원협회, 오후 4시에 대한한의사협회가 2차 협상을 진행한다.
내일(26일) 오전 10시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오후 2시에는 대한약사회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2차 협상 테이블을 차린다.
그 다음날인 27일(목)에는 대한조산사협회(오전 10시)와 대한의사협회(오후 2시)가 올해 두 번째 협상에 임한다.
2차 협상 일정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3시부터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두 번째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수가 계약에 있어 ‘추가소요재정규모(일명 밴딩)’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밴딩’은 건강보험당국이 올해 대비 내년에 추가로 지출하기로 계획한 건보재정규모를 말한다.
그 규모가 커질수록 전체 의약단체에 돌아가는 파이의 크기도 커지는 만큼, 사실상 수가협상에 있어 최대 관심사는 밴딩이다.
특히, 현행 수가협상 시스템에서 각 의약단체는 결국 당국이 결정한 추가소요재정분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한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
각 유형 수가협상단이 해마다 서로 눈치싸움을 벌이며 밤샘협상을 불사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소모적 협상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보험자 측이 예년보다 단 몇 시간이라도 빨리 밴딩 규모를 오픈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정소위는 예년의 2차 회의보다 확실히 길었다. 회의가 길어진 만큼 흔치 않게 정회의 시간도 가졌다.
회의가 끝난 후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은 정회까지 이뤄진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라는 변수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시각차가 매우 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애를 먹었다. (가입자와 공급자 간 입장차이가)실제로 좁혀진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밴딩의 윤곽에 대해서는 “진통이 심해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이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 측과 만난 자리에서 “2차 소위원회에서 밴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것이 떠오른다.
그럼에도 2차 재정소위 직후 윤석준 위원장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이날 회의에서 밴딩 초안이 나왔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올해도 ‘깜깜이’ 협상이 전개될 듯하다.
물론, 2차 재정소위에서 논의된 밴딩 규모가 ‘최종적’인 경우도 드물다. 윤 위원장도 “2차 재정소위가 끝난 후 밴딩이 그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어떤 해는 가장 낮았다가 최종 결정은 높은 수준까지 갔다”고 말한 것만 봐도 그렇다.
어쨌든 올해 수가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